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영국 총선 (문단 편집) == 주요 이슈 == 2017년 총선 이후 [[테리사 메이]] 총리가 [[유럽연합|EU]]와 맺은 [[브렉시트]] 합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, 여당인 [[영국 보수당]] 내에서 하드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의원들의 배신표 속에 번번이 추인이 무산됐다. 결국 세 번의 표결에서 모두 패해 목표했던 소프트 브렉시트를 이루지 못하고 메이가 총리직을 사퇴했고 후임으로 강경한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[[보리스 존슨]]이 내부 [[경선]]에서 승리해 총리 자리에 오른다. 보리스 존슨은 유럽연합(EU)과의 재협상에서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하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고, 덕분에 [[북아일랜드 의정서|아일랜드와의 국경문제]]를 거론하며 영국을 EU의 관세동맹에 잔류시킬 수 밖에 없다[* 만약 영국이 EU의 관세동맹에 잔류할 경우, 영국은 EU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나라와도 [[자유무역협정]]을 맺을 수 없는 상태로 묶여있는 것이며, 이민정책 또한 EU의 통제 아래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. 사실상 이름뿐인 브렉시트라고 할 수 있다.]고 주장하던 '''EU의 입장을 뒤바꾸는 데 성공'''한다. 결국 이미 몇 차례 연기된 바 있던 브렉시트 일자인 2019년 10월 31일 직전인 10월 17일에 극적으로 '''합의안을 도출'''했다. 그럼에도 이 합의안에 대해 신임 공급 관계인 DUP과 노동당, 자민당, SNP 등 야당 측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. 일부 야당 의원들의 소신투표 덕분에 합의안 자체는 하원에서 가결되었으나, 기존 10월 말로 연기된 EU 탈퇴 시한을 맞추는 것을 골자로 한 존슨 총리의 로드맵[* 합의안 자체에 대한 표결과 합의안의 가결 이후 진행되는 과정들을 담은 로드맵에 대한 표결은 별도로 진행되는 과정들이다.]은 끝내 부결되고야 만다. 존슨 총리는 [[의회해산|의회를 해산]]한 뒤 조기총선을 치러 과반의석을 확보, 이를 통해 브렉시트를 완수하고야 말겠다[* Get Brexit Done]는 입장을 표출하였고, 의회에 해당 안건을 올렸다. 하지만, [[데이비드 캐머런]] 총리 시절 입안된 고정임기법에 따라 조기총선을 실시하기 위한 재적의원 ⅔의 찬성[* [[제57회 영국 총선]]은 [[테리사 메이]] 당시 총리가 노동당 당수 [[제러미 코빈]]의 협조를 얻는 데 성공해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 열렸다.]을 얻는 데에는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해 조기총선 시도가 계속 무위로 돌아가며 존슨 총리는 진퇴양난에 빠진다. 이 때 존슨 총리가 생각해 낸 묘안이 '''별도 법률의 제정을 통한 의회해산 및 조기총선'''이었다. 이 방법을 쓰면 고정임기법의 재적의원 ⅔ 이상 동의 조항을 우회하여 조기총선을 치르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은 했기 때문. 어쨌든 '법률'이기 때문에 (통상 법률 제정 절차와 동일하게) 귀족원의 과반수 찬성 의결 및 국왕 재가(royal assent)를 받아낼 수만 있다면 서민원 '단순 과반'으로도 법률의 성립, 즉 조기총선이 가능하다.[* 다른 민주국가라면 2011년 고정임기법에 규정되어있을 사항이 헌법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겠지만, 영국은 일반 법률의 상위법으로써의 헌법이 없는 나라이다. 그리고 영국은 사법부의 헌법재판으로 법률을 실효시키는 것도 불가능하다.] 결국 존슨 총리는 '2019년 조기총선'법'[* Early Parliamentary General Election Act 2019]이라는 '별도 법률안'을 서민원에 2019년 10월 29일 제출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려 10월 29일 하루만에 서민원에서 독회(Reading) 3번을 마치고 [[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Early_Parliamentary_General_Election_Act_2019|표결]]을 진행, 찬성 438표[* 이 438표는 기존 고정임기법의 '재적의원 ⅔ 동의 조항을 만족'하기는 한다 (...) 그러나 이는 2011년 고정임기법에 의거한 투표가 번번히 ⅔ 달성에 실패하자 결국 최후 옵션으로 조기총선법이 상정되고, 야당은 ⅔는 막아도 과반은 못 막으니 그냥 순순히 의례적인 찬성을 해준 것이다.] vs 반대 20표로 가결된다. 이후 귀족원에서 10월 30일 하루만에 남은 절차를 마치고 의결처리한 뒤 31일에 [[엘리자베스 2세]]의 재가까지 얻어 의회해산에 필요한 절차를 법안 발의부터 성립까지 '만 이틀' 만에 초스피드로 마무리한다. 이 법안에 따라 11월 6일에 공식적으로 의회가 해산되었고, 이에 따라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. 선거를 앞두고 가짜 뉴스의 난무가 문제가 되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1/0011268527|#]] [[파일:_109345437_optimised-ipsosiss2-nc.png|width=80%]] 2019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영국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'''[[유럽연합|EU]]/[[브렉시트]] 문제가 압도적 1위'''로 올라섬에 따라 이번 선거는 보리스 존슨 총리의 목적대로 자신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가리는 총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. 실제로 2017년 총선 당시 NHS 지출 확대와 산업 국유화 등 민생 공약들에 집중했던 [[제러미 코빈]] 노동당 대표의 선거 전략이 잘 통했던 것에 비해서 이번 총선에서는 그런 전략이 잘 통하지 않고 있다. 12월 초를 기준으로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대략 10%p를 보이고 있다. 현재 당별 브렉시트에 대한 입장은 아래와 같다. |||| '''정당''' || '''브렉시트 관련 공약''' || || || [[보수당(영국)|보수당]] || [[보리스 존슨]] 총리의 합의안 지지 [br] 제2 브렉시트 국민투표 반대 || || || [[노동당(영국)|노동당]] || [[유럽연합|EU]]와 재협상 후 제2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 때 안건으로 포함 [br] 2차 국민투표 실시 시 탈퇴/잔류에 대해선 중립 || || || [[스코틀랜드 국민당]] || EU 탈퇴 반대, 제2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 [br] 하드 브렉시트 강행 시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 추진 || || || [[자유민주당(영국)|자유민주당]] || EU 탈퇴 반대, 제2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 || || || [[브렉시트당]] || 즉각적인 하드 브렉시트 추진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